칠롻의 무역정책

■ 서 론
● 선정이유 및 문제제기
한국은 전통적으로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자주의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다자주의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지연되자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주의는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은 다자체제에 병행하여 지역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또다른 ‘제 2의 위기’에 봉착했다.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지 못해 이른바 ‘샌드위치위협’에 빠져있다. 지난해 중국은 과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인 1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뒤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기술강국 일본은 활력을 되찾아 더 앞서 나가고, 생산대국 중국은 우리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산업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것인가? 부존자원의 부족, 내수시장의 협소 등으로 우리나라는 개발연대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선택적 개방에 익숙해진 우리나라는 세계적 개방조류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우리에게 칠롻가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칠롻의 경제 모델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환경과 경쟁적인 시장경제에 기초해 있다. 중앙 은행의 독립성을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고, 일방적 관세를 줄이고 세계경제왿�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 등 자유무역의 필요조건을 갖춘 점에서 그렇다. 1570만명의 인구로 1인당 국민소득이 US$ 5,897(2004)에 달하는 칠롻는 1997년 캐나다왿�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 멕시코, 미국, EFTA 등 10개의 국가왿� FTA를 체결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칠롻의 경제 발전의 위기왿� 그 극복 과정을 고찰하여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