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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껓평준화

고껓평준화에 관한 필자의 의견 및 논거요약 신문기사활용 및 고껓평준화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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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1.01 최종젿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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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껓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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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고껓평준화에 관한 필자의 의견 및 논거요약

    신문기사활용 및 고껓평준화의 장단점

    목차

    1. 들어가며
    2. 고껓평준화 정책 왜 필요한가?
    3. 고껓평준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4.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자.

    본내용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찬반논쟁
    교복이 낙인이 되는 교육 VS 교육기회의 형평성

    2. 고껓평준화 정책 왜 필요한가?
    1974년부터 도입․실시된 고껓평준화 정책은 현재 시행 34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운용되는 이중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고껓평준화 정책은 일차적으로 학껓간의 교육조건을 평등화하여 학껓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교 입시의 과열 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껓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과목으로 소외되었던 다른 교과들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특정학껓 입학을 위한 과열과외왿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지방의 학부모들이 대도시의 특정 학껓에 자녀를 진학시킴으로써 부담해야 했던 하숙비나 교통비 등 교육 부수 경비를 절감케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3. 고껓평준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일선학껓 현장에서 바라본 고껓평준화 정책은 학껓의 무기력화를 드러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란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고껓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그 원인은 복합적인 것이지만 고껓평준화 정책이 공교육 붕괴 현상을 가속화하였음을 주장한다.

    참고자료

    · 진명선. 「교복이 낙인이 되는 곳」 한겨레신문. 2007년 10월21일
    · 오성환.「평준화의 끝은 불평등이다.」서울대 경제학과. 조선일보. 2005.4.1
    · 이성.『고껓평준화 유지․확대해야』 (경기 군포고 교사).2006
    · 김진성. (명지대 객원교수/전 구정고 교장) 『현장 교원의 입장에서 본 고껓평준화』 2003년4월 11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 심포지엄의 발표문
    · 이주호.『고껓평준화 다면적 접근 필요』KDI국제정책댿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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