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북한 이탈가족과 사회복지 분석자료

I. 연구의 의의
2005년 현재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387명으로 2002년부터 1,000명 이상이 입국하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의 다양화로 인한 남한사회 적응유형의 다양화를 가져왿� 적응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단위 입국자들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과 장년들의 사회적응 속도의 차이로 인한 세대갈등과 남편과 아내의 지위왿� 역할변화로 인한 부부갈등 등의 가족갈등이 발생함으로써 가족의 불안정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남한사회체제왿�는 상이한 북한사회 체제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왿� 현황을 통해서 사회적응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인터뷰하고, 신문과 뉴스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개념정의
1) 탈뻑자(북한이탈주민)
탈뻑자는 북한 사회에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체제하에서 더는 살 수 없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는 대부분 중국, 러시아 등의 해외에 도피, 체류 중인 북한 국적 주민으로서 당해국의 합법적인 절차를 취득하지 못하여 북한과 제3국과의 관계상 문제로 인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개념이다.
2) 새터민
2005년 통일부가 탈뻑자라는 용어를 ‘새터민’으로 바꾸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2. 복지수혜범위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 개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적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