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Ⅰ. 교사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
1. 추진배경
교원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1995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보고서에서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육성 정책으로 능력중심 승진·보수체계로의 개선과 이를 위해 교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왿� 함께 능력이 우수한 교원을 우대하겠다고 최초로 제안한 이후 현재까지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 지속적으로 대두
학부모들의 자기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요구 증가 및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교원평가 참여기회를 확대를 통한 교원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평가체제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 필요
교원평가제도 개선 관련 논의왿� 추진 배경
ㅇ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 능력과 책임을 중시하는 교원인사제도 혁신
ㅇ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발표 : 능력과 책무성 중심의 교원인사제도 개선
ㅇ 2003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인사제도 혁신 국민의견수렴사업』 연구 의뢰 :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마련, 보고(`04. 7).
ㅇ 2004년 2월 2일 교육부총리:
학껓교육 정상화를 위한 촉진대회에서 교원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원들이 좀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교원평가제 도입 입장`을 밝힘.
ㅇ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공식 발표
- 교원의 자율성 확대왿� 함께 수업을 잘하고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하는 교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
- 교장 및 교감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 도입, 학껓장 평가제도 도입 등을 포함
ㅇ 2004년 7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홍보차원의 전자우편 서신을 통해 교원평가제 개선의 기본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