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카��노산업이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

제1절 개념
1.카��노의 개념
카��노(Cagino)란 도박음악쇼댄스 등 여러 가지의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카자(Casa)가 어원으로, 일반적으로 사교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갬블링(Professional Gambling)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동시에 오늘날 카��노에서는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카��노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 호텔 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게임, 오락, 유흥을 제공하여 체재기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산업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한편, 카��노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특정한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박행위라는 점에서 상업적 게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업적 게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복권, 경마, 경륜, 스포츠 풀(Sports Pool), 카��노 게임 등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과 민간기업이나 자선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카��노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들지만 대체로 일반적 개념, 법률적 개념 및 관광 산업적 개념 등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일반적 개념
첫째, 카��노(Cagino)란 도박음악쇼댄스 등 여러 가지의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Casa가 어원으로, 르네상스시대의 귀족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교오락용의 별관을 뜻하였으나 지금은 해변온천휴양지 등에 있는 일반 실내 도박장을 의미한다.
둘째, Webster`s Dictionary에 의하면 카��노란 모임(meeting), 춤(dancing), 특히 전문도박(professional gambling)을 위해 댄스쇼 등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실내 도박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위의 사실을 종합할 때 카��노는 일반적으로 사교나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서 주로 도박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2) 법률적 개념
첫째, 카��노업은 법률적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관광 진흥법의 개정(1994.8.3)으로 새로이 관광 사업업종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관광 진흥법 제3조 1항 제4호의 2에는 카��노를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전용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카��노 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외국인에 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3) 관광사업적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