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학생인권과의 관계

많은 교육적 상황에서 상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벌이라 할 수 있고, 이 중 체벌은 벌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체벌(corporal punishment)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육체적 고통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는 정신적 고통도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체벌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이유로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벌은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데 별 효과가 없고 벌을 사용하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귀결된다는 이유로 벌의 사용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처럼 교육상 행해지는 체벌이 부정적 시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유는 체벌이 주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논의의 초점을 둠으로써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현상은 결과론만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적인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과 배치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교육적 의미에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체벌 또한 교육의 목적과 수단에 배치되는 것은 비교육적인 것으로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육 목적상의 행위왿�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교사가 교육 내용을 대상으로 피교육자를 교육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고, 이는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사가 가지는 또는 가져야 할 권한은 가르쳐야 할 교과로 구성된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를 가르칠 학습자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학생의 체벌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교사가 가지는 권한이 뒷받침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