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컼보험

Ⅰ. 서론
한국수컼보험공사(http://www.keic.or.kr)에서는 수컼보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이를 요약해 보면 수컼보험은 무역거래상에서 수출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수컼보험은 무역거래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수컼보험의 기능은 무엇이며, 정확히 과거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고 또 이렇게 증가한 원인과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한다.

Ⅱ. 본론
ⅰ. 수컼보험의 기능
수컼보험은 수출자, 생산자, 해외투자자, 금융기관의 위험을 방지하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가.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컼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출상품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을 하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나. 무역관리 및 산업정책수단
수컼보험은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부보율(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보험요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 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어 수출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간접적 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또한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수출거래를 지원하여 수출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며, 직접적인 수출지원의 경우 민간의 정부의존도 심화왿� 기업자체의 경쟁력 확보 노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