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의 전망과 과제fp

Ⅰ. 서 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정책은 발전의 시기왿� 정체 또는 퇴보의 시기가 반복되는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발전의 시기는 크게 보아 세 차례에 걸쳐 있었다. 첫번째는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로부터 1963년 민정 이양되기 전의 시기로서 무려 19개의 복지관련 입법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복지입법 중 대부분은 선전전 약속이 되고 말았지만 3년동안 행해진 19개의 사회복��입법은 외형적인 사회복�� 발전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 초 정부가 복지국가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삼게 된 이후 사회복��제도를 확충해 나가면서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사회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복��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왿� 같이 현대국가들은 거의 모두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두 번째는 1987년 6월항쟁 이후부터 1990년에 이르는 시기로서 보편적인 성격의 국민연금제도왿�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의료보험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전문요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 프로그램들이 전개되었다. 특히 일반회계 대비 보건사회부 예산은 1987년부터 증가하기 사직하여 1990년에는 1961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세 번째는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로서 급증하는 실업자를 위한 예산 확충과 더불어 대대적인 복지개혁이 시도되었다. 이 시기에 4대 사회보험제도가 정비되었고,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되었으며, 매우 제한된 빈민들에게만 구호를 제공하던『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권리의식을 강조하면서 모든 연령계층을 포괄하여 구호를 제공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복지개혁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제외한 시기의 사회복��는 대체적으로 침체 또는 정체상태이거나 때로는 퇴보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력이 취약하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정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수혜 대상자들이 고려되고 있어 정부의 다른 정책에 비하여 우선적 순위면에서 뒤로 밀려나기 마련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정책은 외국의 선례를 따르게 됨으로써 우리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정책의 개발이 부진한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정책의 이론 구축과 정책프로그램의 개발은 앞으로의 사회복��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보사회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논쟁되고 있는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복지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