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 한미fta 절차

Ⅰ.한․미 FTA협상 주요 타결 내용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되고 3000cc 이하 자동차는 한․미 양국 간 관세가 즉각 철폐된다. 쌀은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산 오렌지에는 계절관세가 도입돼 국산 감귤 유통시기에는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10~15년 장기간에 걸쳐 한․미 양국간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아래는 FTA 협상에서 타결된 주요 협정내용입니다.

▶쇠고기 관세 15년간 철폐
쇠고기는 향후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이 갑자기 급증할 경우 일시수입정지를 시킬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함께 도입됐다.
미국측이 협상 막판에 요구해 쟁점으로 떠올랐던 ‘뼈 있는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5월 이후에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구두 약속이 이뤄졌다.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쇠고기는 15년, 사과왿� 배는 20년, 돼지고기왿�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 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이 접근 됐다.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를 포함한 주요 민감 품목은 세이프가드, 관세 할당, 장기이행기간 등을 부여해 국내 생산 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왿� 되도록 하였다.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각 폐지
미국은 3000cc이하 한국 승용차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3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24개 자동차부품 가운데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키로 했다. 타이어 관세는 5년 내에 폐지하고 25%를 유지하고 있는 픽업트럭 관세는 10년 이내에 철폐한다는 미국측 약속을 받아냈다. 대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8%)를 즉시 없애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제(보유세)를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