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학개론]분양가 규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1. 최근 붿�동산시장의 동향 분석

(1) 붿�동산 수요억제 정책 시행

2006년 붿�동산시장은 유동성 과잉공급에 따른 가계부채 경고에 따라 2006년 말 이후 붿�동산시장의 유동성자금 축소를 위한 금융정책과 붿�동산정책 시행으로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억제 정책은 공급 확대이전에 붿�동산 가격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이다.
전매제한 기간의 확대,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등의 직접적 수요규제는 붿�동산 매수대기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하였다. LTV 한도 축소 및 DTI 규제 확대,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의 유동성 흡수, 금리 인상 등의 간접적 수요규제는 수요자의 매수 여력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수요제한은 기존 대출 주택구입자의 부채상환 부담과 신규 주택구입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약화시켰다. 기존 투기수요의 시장이탈 압력과 신규수요 진입장벽 -> 매물증가, 매수감소 -> 주택가격 둔화 -> 투기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공급위주의 붿�동산정책 전환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공급물량 확대, 개발밀도 및 용적률 상향조정 등으로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요억제정책에 따라 위축될 수 있는 민간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도심내 광역 재정비사업 추진,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기 신도시는 개발밀도, 용적률, 녹지율의 하향 조정으로 기존보다 4만 3천가구 증가한 41만가구의 공급이 증가하였다. 향후 수도권의 공급은 연평균 33만호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도시의 경우 2009년부터 가시화될 예정이다. 또한 2010년은 신도시 분양의 집중과 입주의 본격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2010년에는 1기 신도시 입주시점과 같이 주택의 대량공급과 실질적인 주택서비스 공급이 가능함으로써 붿�동산시장의 안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