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껓자치 교육자치 실현의 현황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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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짿�방껓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짿�방껓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왿�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짿�방껓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일반지방자치왿� 이원화된 짿�방껓육자치단체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라는 이름 하에 일반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행짿�방껓육행정제도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교육주체의 실질적인 책임성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김영삼 정부 당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교육감의 임기가 각 지방마다 상이하여 일반자치에 선거를 우선 실시하고, 교육자치는 교육감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실시함으로써 인하여 그해 9월부터 교육자치는 실시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 대통령이 시도지사에게 치안과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자치제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이후 교육자치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합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시행을 유보 한 채 참여정부로 넘어 왔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정부시절 통합론자의 근간을 이루었던 다수의 정책집단이 교육개혁 로드맵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05.상반기를 기점으로 논의의 전개가 답보된 상태다. 사실 교육자치 일원화 및 이원화의 쟁점에 있어 교육학과 교수 및 교사, 전교조, 교원단체 등의 교육계는 전문성과 독자성을, 경제학자 및 행정학자, 재정경제부, 경제기획원, 지방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재구조화의 문제에 첨예하게 맞서 있고 참여연대는 분리 쪽에, 경실련은 통합 쪽에 비중을 두고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