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존론fp

Ⅰ. 등장배경

전통적인 현실주의 이론에서 상정된 ‘당구공 가설’을 비판하면서나타난 것으로
등장배경으로는 첫째, 군사·산업·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둘째, 무역·에이즈·이민·환경 등 국제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고, 셋째, 1960년대 말의 데탕트, 미국의 월남전 패배, 유럽과 일본의 경제적 도약, 1973년의 석유 위기 등은 권력의 성격에 관한 전통적 가정에 대한 회의를 유발시켰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국제 무역량의 급증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국제체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교통과 통신 그리고 상호작용 시대의 산물 로서 당구공처럼 침투되지 않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서 각 진영의 내부적 균열과 데탕트의 도래는 핵 경쟁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국가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의 심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첫째,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상호의존이다. 국가들은 국가 간 무역, 투자, 그리고 화폐금융 면에서 상호의존적이다. 예컨대 국제적인 복잡한 노동의 분화로 인해 국제비지니스 사이클 ,미국과 독일의 이자율의 변동, 중남미 국가들의 부채지불의 유예결정과 같은 현상이 국제체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어온다. 둘째,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상호의존이다. 이는 다양한 정부들의 사화들 간의 다중적 연계(multiple linkage) 에 의한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로즈노의 세 종류의 연계과정 기본 유형이 이에 속한다. 셋째, 군사적 전략적인 면에서의 상호의존이다. 현대 기술이 지니고 있는 대량파괴 및 인명살상 가능성은 국가들로 하여금 핵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경쟁적인 무기 구입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방위란 어느 한 국가의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에 의해 가능하다는 인식을 불어 넣었다.


Ⅱ. 상호의존의 개념

코헤인과 나이(R.Keohane & J.Nye)는 민간성과 취약성 개념으로 국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들에 따르며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란 "국가간 관계가 서로 ‘민감’하고 상호‘취약’한 관계에 있는 상태"로서 “민간성(sennstivity)”이란 일국의 정책틀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