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록분류체계 분석

Ⅰ. 머리말
2005년 7월에 확정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의 혁신의 일환으로 첫 번째 아젠다인 ‘공공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의 세부과제인 ‘업무왿� 기록분류체계의 통합’은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았던 분류기준표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제도적으로도,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혁신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로 개정됨으로써 업무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지게 되었다.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어, 모든 기록의 생산에 있어 기록관리기준표(BRM)를 기준으로 생산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지 않고서는 기록을 생산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기록물분류표’의 시행이후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기능연계모델(BRM)에 기반한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BRM은 엄밀히 말해서 기록물관리를 위한 분류체계가 아니라, 업무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로써 도입되었다. 이것은 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 측면에서 범정부의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정부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하지만 기록관리 측면에서 기록관리대상의 재정의, 획득방법의 부재, 기록물분류기줿�표왿�의 이원화, 법령상 적용의 이원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물분류기줿�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록물분류기줿�표를 주제로 한 연구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 주요 연구로는 김태웅의 ‘기록물분류기줿�표의 제정과 전망’이 대표적이고, 이후, 이승억(2001)의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의 체제 전망-‘기록물분류기줿�표의 제도적 의의왿� 특성”은 기록물분류기줿�표가 갖는 제도적 의의를 살펴보면서 특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또한 박유진(2004)은 “기록물분류기줿�표 특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기록물분류기줿�표의 의의를 살펴보며 향후 과제를 논하고 있다.
기록물분류기줿�표의 대안으로써 제시된 정부기능연계모델 채택 이후에는, ‘기록관리기준표’에 주목하여 그 방향성을 논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 설문원(2006)은 현행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평가 분석하고,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서 그 역할 및 구조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특히 공공업무의 체계적인 기록화를 위한 도구로서 보유일정표체계를 제안(유형,구조, 구성요소를 중심으로)하고 있으며, 이주연(2006)은 정부기능분류체계왿� 기록분류체계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두 분류체계의 장단점을 통합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미영(2007)은 기록관리기준표의 기록관리기준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기록관리기준표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위의 연구 성과에 주목하여 ‘기록물분류기줿�표’왿� 정부기능분류체계 기반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기록물분류기줿�표왿�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에 있어서의 특성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기록분류체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분류체계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