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중심으로)

1. 취득세 중과 개념 및 문제제기
원칙적으로 붿�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무거운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를 5배까지 내야 하는 붿�동산은 바로 ‘사치성 재산’이다.
1974년 당시 정부가 사치풍조 억제,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의 유도 차원에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일반 사업시설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개념도 바뀐 만큼 `사치성 재산`에 대해 지방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거나 과중한 세금감면, 탄력세율 적용 등 손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세 문제를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과 행정자치부의 견해가 달리하는 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2. 표준세율의 5배 중��세 대상인 고급주택

1) 지방세법상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7.8.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붿�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 시행규칙상
고급주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왿� 적용기준)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1.5>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