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개혁

제 1절 예산개혁의 의미
1. 예산제도의 의미
- 예산제도란 예산의 종류, 예산의 분류, 예산 관계 법률과 조직, 예산 과정 등을
포함하는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매우 넓은 뜻이다.

2. 예산개혁의 정향과 접근 방법
가. 예산개혁의 개념
예산개혁이란 정부 또는 조직이 예산 운영에서 의도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기법과 방법을 의식적으로 고안 적용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개혁에는 목표 지향성, 새로운 방법의 고안과 적용, 의식적․인위적 노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예산개혁의 정향
예산개혁이란 시대의 반영이며 시대의 욕구를 반영한다. 따라서 예산개혁에서 어떠한 방법이 제 일 훌륭하다는 주장은 무가치하다고 할 수 있다.
쉬크는 미국의 예산개혁의 단계를 그 정향에 따라서 통제 지향, 관리 지향, 기획 지향으로 구분 하였으며 박영희 교수는 그것에 감축 지향을 추가하기도 하였고, 심정근 교수는 관리․계획통합 지향을 추가하기도 하였다.(Schick, 1996; 강인재 외, 1985; 박영희, 1983; 심정근, 1983)
(1) 통제 지향의 예산제도 : 지출의 통제를 위해 의회에서 승인한 세출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 도록 하며, 예산 운영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품목별예산제도(LIBS)가 대표적이다.
(2) 관리지향의 예산제도 : 회계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되면서 예산운영의 관리통제왿� 능률성에 초점을 맞춘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왿� 같은 예산 제도가 등장하였다. 관리지향의 예산제 도는 투입보다는 정부활동의 성과에 초점을 둔다.
(3) 계획지향의 예산제도 : 예산에서 사업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 혹은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계획예산제도(PPBS)를 통해 추구되었다.
(4) 감축지향의 예산제도 : 1970년대 자원 난 시대에 정부재정의 팽창에 대항하는 조세저항운 동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재정낭비를 줄이고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영기준예산(ZBB) 왿� 같은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