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댿�선과정, 한국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선거다

1.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의미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개념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익숙한 개념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하기란 의외로 쉽지 않다. 민주주의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는 머리 속에 자유를 떠올리거나 또 다른 이들은 투표, 다수결의 원리,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등의 의미를 연상할 것이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들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200가지 이상이라고 알려지기도 했고, 정치학자의 수만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는 냉소적인 지적도 있을 만큼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규모의 거대화왿� 구성원의 다양성, 계층 간의 분화왿� 갈등 속에서 ‘선거’를 통하여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책과 대표자의 교체를 이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선거는 과연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2. 민주주의의 흐름과 2007 댿�선
2007년은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제도가 들어선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6.10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이른바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해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화를 진전시켰다. 더불어 2007년은 17대 댿�선이 치러지는 해로,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 역할을 했던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가능해진 시점이라고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