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내 노인주택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인류는 지난 1백 년 동안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인구 학자 새뮤얼 프레스턴 교수는 인구학적 추정을 통해 "지난 20세기 중 사망률을 낮추지 않았다면, 미국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6천8백만 명은 태어나기는 했지만 2000년 현재까지 살아 있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률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미국 인구의 또 다른 4분의 1은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혹은 가까운 조상이 자손을 낳기 전에 죽어야 했기 때문에 아예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00년 현재 살아있는 미국 인구의 절반이 20세기에 이루어진 사망률 감소 덕분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도 여성은 80세에 달하고, 남성의 경우 72세를 넘고 있다. 사망 위험성이 가장 높은 0세부터 1세 사이의 유아사망률이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으로써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평균수명은 늘 인구 학자들이 예측해온 나이를 뛰어넘어 이제는 그 상한선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평균수명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오늘날 그 차이는 현저히 좁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명도 아직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과거보다는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계는 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의 도움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 후기노인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대비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왿� 있다. 결국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노인문제`라는 정책적 문제를 부과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 노인복지의 비율을 비례적으로 제고해야하는 문제왿� 그에 따르는 사회적 어려움, 상대적으로 노인의 비율이 많아짐으로 해서 전체 사회적으로 피 부양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 핵가족화 되어 가는 가족제도 속에서 노인의 소외왿� 기능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복지의 여러 분야에서도 노인복지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하는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