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행정의 역사 (미국,영국,한국 기타여러나라)

1. 영국의 사회복��행정 역사


1. 실 험 기 ( ~ 1920년 이전)

1) 중상주의의 시대
-  중세말기 장원의 해체왿� 흑사병을 원인으로 빈민의 수 증가 -- 국가, 지방자치 정부의
관심증대 (노동력증대에 대한 관심에서 기인)     
1394 노동자조례3원칙: 유민과 걸인의 빈민에게 이동금지, 건장한 성인의노동력제공 의무화, 건장한 걸인에 대한 자선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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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엘리자베스 구빈법  : 근로유인과 관계있는 구빈정책              
3대대상: 유능빈민, 무능빈민, 공적부조의 대상인 아동                         취로강제, 생활보호 almshouse, 도제강제              
최소적격원칙(principles of less eligibility): 열등처우의 원칙                         빈민구호의 수준은 구호받지 않는 사람들중 가장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구호신청제도: 수혜자 억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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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정주법 
-동기 : 각 교구는 자기 교구 내의 빈민 보호의 책임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주해 오
           는 빈민의 구호의 부담 증가를 원치 않았다. 반면 상류귀족 사회는 그들 사유
           지 경작에 필요한 노동자를 확보해야만 했다. 그러나 빈민은 그들 생활에 좀더
           낳은 교구를 찾아 가고 싶어 했다.
   -내용 :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빈민들의 이주를 막는 법이었다.
   -장단점 : ① 극단적인 형태의 지방 파벌주의의 한 표현이다.
             ② 노동력이동은 결국 증명서 제도의 도입을 가능케 했다.
 그러나 빈민의 이동은 억제할 수 있었으나 빈민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또한 이에 따라 구빈의 비용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