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Ⅰ.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핵심 과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7년의 IMF 경제위기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실업자가 생기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노동시장 유연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 실업과 장년층의 조기 퇴직과 그에 따른 실업 내지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화가 새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청년층 실업의 경우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먼저 기존의 교육훈련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원의 가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근로경험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또 다시 실업을 경험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실업은 다른 연령계층의 실업과는 달리 직장 탐색 및 취업 초기의 인적자원 투자라는 중요한 노동시장 적응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활력 둔화를 초래하여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문제는 단순히 경기 침체 뿐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교육, 생산물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 수출-투자․내수-고용 간 연관 관계의 약화 등에 따른 거시적인 고용흡수력의 저하, 상시적인 고용조정과 경력근로자 우선 채용관행의 확산 등 기업의 채용․인사관행의 변화에 따른 댿�기업의 청년 채용 둔화, 산업수요왿� 괴리된 인력을 과잉 배출하는 고학력화 추세, 구인과 구직의 눈높이 차이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댿�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물시장의 왜곡, 그리고 진로지도, 직업안정 기능의 취약 등에 따른 개인의 눈높이 조정 실패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는 비단 고용정책만이 아니라 학껓, 학생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경제, 교육, 고용, 산업정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 실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청년실업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