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정부의 복��정책과 방향

Ⅰ. 서론
한국의 정치경제적 문화의 흐름과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댿�통령의 권한을 막강하게 하였다. 한국은 건국 이후 제 2공화국에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댿�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 왔다. 시간이 갈수록 덜 하긴 하지만 권위주의적 전통이 강한 정치문화에서 한국의 댿�통령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댿�통령의 권한과는 상관없이 국가 정책이나 예산배분 등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의회나 사법부왿� 같은 댿�통령의 실질적 견제기관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기능이 약한 한국의 경우 댿�통령이 국가운영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다른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댿�통령의 권한이 정책형성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의 사회복지 사상과 관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각 제도왿� 정책들은 영향을 받고 발전하게 된다. 즉 사회복��정책과 제도는 그 시대 중요 인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에서 댿�통령에 대한 연구가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댿�통령학까지 연구되어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복지학에서도 댿�통령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댿�통령의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과제는 우리나라 역대 각 댿�통령 정부의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과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은 곧 정책으로 나타나며, 이는 복지 국가로의 이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

Ⅱ. 본론
1. 이승만 정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의 보건후생부왿� 노동부를 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후생, 노동, 부녀 등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였다. 그 후 1949년 3월 보건부가 창설되어 보건행정이 분할되었으며 1955년 2월에 보건 및 사회 양부는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 정부수립 당시 헌법 제19조에 따르면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관계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한국전쟁이 벌어져 구호대상자들의 응급구호에 치중할 수 밖에 없게됐다. 이 당시 UN민사원조사령부는 사회부왿� 함께 피난민수용소를 설치해 피난민에 대한 응급구호에 집중했으며 특히 아동, 노인,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구호했다.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구호 대상자의 수는 1951~1953년 기간에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렀다. 이승만 정부는 구호 대상자들에 대해 정부예산의 3.8%~5.9%를 구호비로 지출하는 등 실제로 최소한의 구호활동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