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마�� 플랜 2010 정책분석’- 출산, 양육 부문을 중심으로 점��주의에 입각하여

1. 새로마�� 플랜 2010 이란?

`새로마��플랜`은 인구 구조변화에 대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여성과 고령인력을 활용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0년 이전까지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자 IMF 이전 수준인 1.6명 정도로 회복한다는 구상을 목표로 하는 `새로마��플랜 2010`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양육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자녀 양육 가정의 공통적 어려움인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정책여건을 감안하여 제도의 도입 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3. 점��주의로의 평가

상대적으로 고출산 국가(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의 경우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인식이 뿌리박혀 있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양성평등적ㆍ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이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비교적 성공적 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여건이 미흡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새롭게 구축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인식을 정부의 정책으로 한 번에 바꾸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모든 부모왿� 예비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출산장려금 지급 위주의 출산장려정책을 수정ㆍ보완하는 ‘새로마�� 플랜 2010’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