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과제

Ⅰ. 머리말

1980년~2003년 기간 중 한국경제는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한국경제는 2020년경까지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공급능력 증가율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둔화로 인하여 이러한 성장률도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예상 하에서 중국은 현재 급성장을 지속하여 연평균 9.3%의 성장세를 보이며 이제는 세계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성장의 외부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성장 적정수준의 상한선이 잠재성장률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이를 끌어올리는 일이 한국경제의 과제임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가져오는 주요 변인으로는 노동, 자본, 기술의 측면에서 노동투입증가의 둔화, 투자부진(투자규모의 축소), 요소생산성의 감소 등을 각각 들 수 있다. 이 중 노동투입증가의 둔화에 있어서의 원인을 더욱 세분화해보자면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저(低)출산,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관한 문제는 고령화왿� 저출산의 문제왿� 연관되어 잠재성장률에 큰 변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의 문제는 가족부양의 부담을 늘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 경제활동과 상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잠재성장률 회복의 대안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경제의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현 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어 분석함으로써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Ⅱ. 본문
1. 여성 경제활동의 실태

여성의 경제활동은 사회 전체의 노동력의 양과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다. 삼성경제 연구소는 여성인력의 저활용은 인적자원의 문제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실태를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짚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