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에 관한 연구

최근 충북 충주시, 강원 원주시, 전북 무주군, 전남 무안군 등이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기업도시란 기업이 직접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기능을 유치해 기업활동에 유리하도록 개발하는 형태이다. 지역발전을 유도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그간의 국토균형발전시책과 동일하지만,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새로운 개념이다. 지난해 10월 전경련은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왿�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혁신역량 강화왿�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다. 기업(시장)과 정부(공공)간의 공통된 목표가 맞아떨어진 흔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재벌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지난 2004년 12월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고 최근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활성화왿� 일자리창출, 경쟁우위산업의 유지왿� 미래성장산업의 대비 그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사업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기업도시라는 성장거점도시의 건설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도모가 가능해진다. 즉,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거점도시의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이 바라고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산업시설과 배후시설이 함께 하는 미래형 산업도시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도시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 유입인구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해당 지역주민에게 개발의 혜택이 돌아가 지역혁신을 이룩하고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왿� 더불어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