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붿�동산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붿�동산정책은 산업화, 도시화가 활발히 시작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더불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 급격한 주택수요의 증가는 주택갿�격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투기적 수요에 의한 주택갿�격의 주기적, 지역적 급등현상은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참여정부는 2005년 8월 31일 서민의 주거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붿�동산 제도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붿�동산 투기억제 정책은 일시적인 시장안정을 위한 부분적인 물갈이가 아니라 붿�동산시장이 항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붿�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 경제가 붿�동산 경기왿� 절대적으로 밀집되어 있기에 붿�동산 정책 수립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수십년 간 계속적인 붿�동산 갿�격 상승의 기대로 시중의 유후자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붿�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붿�동산 갿�격 상승을 가속화시켰다. 결국 붿�동산 갿�격의 급격한 상승은 붿�동산 투자를 부채질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붿�동산 갿�격의 급격한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붿�동산정책은 주로 붿�동산 갿�격안정을 위한 붿�동산 과세정책과 붿�동산 이용의 갿�격 규제정책으로 구성되어 붿�동산 갿�격 상승완화 및 투기억제라는 긴급대책의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투기발생, 투기억제, 경기침체, 부양대책, 투기조장이라는 악순환 속에 놓여져 왔고, 정부의 노력에도 붿�동산 갿�격이 오히려 주기적으로 급등하며 투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왿� 매우 다른 점이 많다. 과거의 변화가 점진적･총체적･국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붿�동산시장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로부터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기 및 붿�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각종 주택･붿�동산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즉, 지금까지 정부의 붿�동산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도입하였다가 시장이 과열될 경우 투기 억제책 등 규제강화책을 도입하는 주기적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