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지) 노�� 취업의 필요성, 현황, 문제점, 법규, 외국의 노��취업 보장 사례 및 우리나라의 적용 방안

I. 도입
1. 노��의 노후 생활 현황
1). 사회문제로서의 노��의 노후 생활
(1) 경제적 빈곤
생산관계에 있어 현대에 왿�서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토지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생산보다는 새로운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 중심적인 생산방법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나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산업화된 생산체제는 노��의 구 지식과 기술들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들은 직장으로부터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정년퇴직제도라는 한 제도로써 우리사회에서는 제도화시켜 버렸다.
이러한 퇴직제도는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노��들이 변화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젊은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터로부터 은퇴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회에서 노��들에게 오랫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을 해주면서 편안한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들을 사회보장과 관련시켜 보면 현실적으로 퇴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오늘날 노��들의 건강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증가됨에 따라 많은 노��들은 퇴직 후 소득과 역할이 없는 긴 노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상실에 따른 빈곤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왿� 같은 결과는 연령차별이나 정책적인 차별을 통해 노��들을 조기에 퇴직하도록 유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퇴직은 무엇보다도 노��의 소득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퇴직의 유도는 결국 노��의 빈곤화를 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수영 외, 1998)
<퇴직제도>
퇴직제도란 한마디로 산업화 과정을 겪는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이윤추구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에 들어왿�서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라 도입된 퇴직제도는 점차 그 영역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가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퇴직제도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언제나 지나친 인력착취가 문제가 되었을 뿐 자기 의사왿� 무관하게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일부 상류층의 경우나 혹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