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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서론에서는 군필자 갿�산��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군필자 갿�산��제도에 관한 기존 논란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결론에서는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Ⅰ 서설 (군필자 갿�산�� 제도에 관한 고찰)

-본론-
Ⅱ 군필자 갿�산��제도의 내용과 입법례 비교 고찰
1. 군필자 갿�산��제도의 개념 및 실시 배경
2. 군필자 갿�산��제도의 경과
　(1) 제대군��갿�산��제의 시행: 1961년
　(2)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1990년대
　(3) 제대군��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률화왿� 여성단체의 이의 제기: 1997--1998년
　(4)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1999.12.23
3. 군필자 갿�산�� 제도의 취지
4. 각국 군필자 지원제도 및 갿�산��제에 대한 입법례 비교

Ⅲ 군필자 갿�산��제도에 관한 기존 논란의 찬반양론 고찰
1. 군필자 갿�산�� 제도의 위헌설
　(1) 차별의 대상
　(2) 적용심사척도
　(3) 위헌여부 검토
2. 군필자 갿�산�� 제도의 합헌설
　(1) 징집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병역법의 평등권침해문제의 검토
　(2) 갿�산��제도 합헌성에 대한 논의
　(3) 갿�산��제도의 차별의 대상
　(4) 정당한 차별사유 존재여부
　　1) 헌법 39조2항과 관련하여
　　2) 비례 심사 기준의 적용

Ⅳ 군필자 갿�산��제도의 위헌결정의 영향
1. 헌재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2. 성대결 구도의 논쟁 속에 가려진 이중적 피해자

Ⅴ 군필자 갿�산��제도의 바람직한 대안점 제시
1.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보완 대책
2. 외국의 군필자 지원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3. 군필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4.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결론-
Ⅵ 결 론

※ ≪ 참 고 문 헌 ≫

본��내용

Ⅰ 서설 (군필자 갿�산�� 제도에 관한 고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갿�산��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왿�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9997년 IMF국제금융체제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직되고, 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원감축으로 취업난이 본격화 되었다. 그 때문에 정년퇴직 시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면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치솟았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의 응시인원이 늘어나면서 한 가지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다. 점수 1점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최고 5%의 갿�산��을 부여하는 “제대군��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이 여성과 장애인등 군 미필자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급기에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급상승한 1998년 10월에 이화여대생 5명과 장애인 남학생 한명이 군필자 갿�산�� 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 법률에 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선언했다.

참고자료

· 1.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군갿�산��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년
· 2.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판례왿� 위헌심사기준』 / 김현철 / 헌법논총
· 3.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갿�산��제도의 결정』 / 박경신 / 헌법판례연구,
· 4.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 / 박경신 / 제13회 발표회 발표문.
· 5. 『각국의 제대군�� 지원제도 비교 연구』 / 한국보훈정책연구서(7) / 보훈연수원
· 6. 『군필자갿�산��제의 위헌결저에 대한 평가』 / 김문현 / 시민과 변호사 2000년 3월호
· 7. 『군경력갿�산��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하태권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8. 『제대군��갿�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 경실련외 / (군갿�산�� 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여성·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 정강자 / 2000년
· 9. 『군갿�산��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 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5-33쪽) / 정진성 / 2001년
· 10. 『불평등의 재검토』 / 이상호·이덕재 옮김 / 한울 아카데미 / A. 센 / 1999년
· 11.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갿�산��제』 / (여성과 사회, 제11호, 115-132) / 박홍주 / 2000년
· 12. 『세계화왿� 진보, 제3의 길을 넘어서』 / 계명대학껓 여성학댿�학원 제31회 계명여성학세미나 발표문 / 이정옥 /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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