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왿� 외국어고등학껓 등 특��고의 설립을 자유로운 허용과 관련한 비판적 검토

Ⅰ. 서 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왿� 외국어고등학껓 등 특수목적고등학껓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특수목적 고등학껓왿� 자립형 사립 고등학껓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가 많아지면서 이 두 학껓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고등학껓는 대학 입시왿�도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중학껓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보다 좋은 고등학껓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논의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껓 정책개발은 평준화 정책의 출발점에서의 모순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95년에 제안된 이후 교육부의 정책 연구, 사립중등학껓 및 연구기관의 정책개발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연구 등에서 찬반 의견이 서울과 지방,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에서 엇갈리고 있다. 도입을 한다면 일정 기준에 도달한 학껓, 서울에서 지방으로, 선정은 제3의 기구에서 할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껓왿� 자립형 사립 고등학껓의 정의왿� 설립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정리, 분석한 뒤 개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특��고란?

특��고란 무엇인가부터 따져보자. 특��고는 1973년 고교 평준화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학껓의 설립목적상 특수성을 인정하여 신입생의 추첨배정 대신 자체 선발권을 인정받은 학껓를 가리키는 말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 특��고 제도는 해당 학껓들에 대한 특혜시비로 얼마 가지 않아 폐지되고 실업계열에만 한정해 유지되었다. 일반계열 특��고의 제도화는 1980년 7·30 교육개혁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과외 금지왿� 대입본고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 조치 속에는 영재교육의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과학과 어학 분야의 영재를 기르기 위한 특��고 설립이 계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