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코즈 정리(Coase Theorem)

Ⅰ. 서 론
코즈(R.Coase)의 ‘The Problem of Social Cost, 사회적 비용의 문제’ (1960)는 주류경제학이 외생 변수로 취급한 법과 제도의 분석을 경제 분석의 틀 속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 논��이다. 이 논��이 발표되기 이전의 패러다임인 Piguo의 접근 방식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조세부과를 통해 양 비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즈는 피구의 일방적인 접근과는 달리, “외부성은 쌍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상대적인 것이어서 사회적으로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강조하여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였다. 즉, 정부는 외부성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보다는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보장하고 협상 진행시 발생되는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즈는 외부효��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항상 달성된다고 본다. 외부효��의 발생 원인으로 소유권의 부재를 들고 있다. 개인의 사적 외부성 문제의 경우, 정부의 재산권 설정으로 쌍방 협상에 의해서 외부성을 내부화 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과 같은 공적 외부성의 문제는 소유권의 설정이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 코즈의 주장을 정리하면, “개인 간의 거래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외부성에 관한 각 개인의 한계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어느 경제주체에게 귀속되었는가에 상관없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타협에 의한 자원 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외부성은 시장 실패의 하나로 한 당사자의 활동이 댓가나 보상 없이 다른 당사자의 효용 혹은 생산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한 당사자의 활동이 댓가나 보상이 없이 발생되는 이유는 외부성이 시장 기구를 통한 가격체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효율이 달성되려면 한계사회편익(사적편익+외부편익)이 한계사회비용(사적비용+외부비용)과 같아야 하나, 개별 참여자들은 한계사적편익을 한계사적비용에 일치시켜 한계사적비용이 한계사적비용과 괴리가 있게 되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