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그플롻이션, 식량은 무기인가?

Ⅰ. 서론

최근 밀, 콩, 옥수수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1970년대 초 이래 곡물시장은 가장 낮은 재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애그플롻이션(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확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 기준가 역할을 하는 태국의 쌀 가격은 지난주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 500달러대로 올라섰다. 콩과 옥수수 가격도 사상 최고치였고 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이러한 애그플롻이션의 원인은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곡물 수확량이 크게 줄어 재고량이 세계적으로 감소하였고, 중국 등 BRICs 국가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사료용 곡물 수요도 크게 늘었다. 또한, 미국은 고유가 대책으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대폭 늘려 옥수수 가격을 뛰게 했다. 바이오 연료 재료인 옥수수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 밀, 대두의 경작지가 줄었고, 이는 다시 곡물시장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곡물 가격 급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번 곡물파동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300번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다.` 는 하인리히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곡물가격 상승세왿� 더불어, 유가 역시 매년 10~50%의 상승세를 지속했고, 2006년 이후에 국제시장에서는 본격적인 곡물가격 급등세가 시작되어 이에 대한 경고왿�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제한 조치로 식량을 무기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식량자원주의는 애그플롻이션의 원인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 곡물에 대한 수출관세 인상 등 조치에 나섰고 이는 식량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식량안보`의 당위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에 관한 한 한국은 무역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포기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한국은 한 해 1400만ｔ의 곡물을 사서 먹는 세계 5위 곡물수입국이며 곡물자급률은 28%로 떨어졌다. 그나마 자급률이 100% 가까운 쌀을 제외하면 5% 선이며, 곡물재고율도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식량안보라는 기준에서 제시한 18~19%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