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정책][건강보험][의료보험]의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환경변화왿�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및 국민건강보험정책 대안 분석

의료보장의 목표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민들이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의료서비스 질, 의료비의 통제 그리고 비용부담의 형평성이라는 3가지 목표를 통시에 고려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요측면에서는 본인부담을 대폭 감소하여 재정적 부담을 축소하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도록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왿� 연계를 통한 포괄적인 욕구 충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로서의 보험가입자의 권한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하지만 시장원리에 기초한 보험자조직이 아니라 단일한 관리조직에서 조직관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가입자들이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정부나 다른 이익집단과의 협상에서 공단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있어 그들의 전문성에 기초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적절한 공공정책의 개입도 요구된다. 의료비 억제를 위해서는 가정간호제도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반드시 총액예산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총액예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진료행위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의료보장제도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확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직장근로자왿�의 형평성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대우왿� 낙인효과가 심각하므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통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가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보험료를 대납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를 분리운영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세 가지 의료보장의 목표가 서로 상충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