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 유��왿� 당,정, 군 관계

1994년 후반부터 북한사회주의는 김일성의 사망으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하였다. 이로부터 북한에서는 김정일시대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북한사회주의의 존립가능성 및 이행방식에 관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내외로부터의 극심한 도전과 사회주의체제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에 처하고 있었다. 김정일시대는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배경으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커다란 동요없이 정치적 안정과 사회주의체제를 유��해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선전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왿�는 분명히 다른 생존방식을 선택할 것임을 강도 높게 천명해 왔다.
이때 북한 사회주의가 내외로부터의 극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과 체제존립을 안정적으로 유��해 오는 과정에서 동반되고 있는 체제내적인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김정일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군사주의적인 경향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통치관과 통치형태에서 드러나는 군 지향적 통치스타일에서부터 군부지도자들의 사회적 위상상승, 군의 역할증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반면 북한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최고의 정치적 조직체로서 위치해 왔던 조선노동당은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화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시대의 북한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핵심은 ‘당의 위상약화왿� 군의 역할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에 직면하여 김일성의 사망, 북한위기의 심화, 김정일로의 공식 권력승계 등 일련의 위기 상황과 정세변화 속에서 북한 당 ‧ 군 ‧ 정의 권위관계 변화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의 유훈 통치 그리고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취임에 이르면서 김정일시대 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전개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