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구로구의 환경기초시설빅됺(성공적행정사례연구)

Ⅰ. 서론

환경은 인간의 삶의 있어서 목표인 동시에 수단이다. 인간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환경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일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인간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흔히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는 악취, 소음, 분진 등 생활상의 불편과 그에 따른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기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기 마련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다.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실시왿� 더불어 본격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관련지연 주민들 간 의 이해관계왿�, 지방정부의 태도왿� 관계되어 전개되어 진다.
그러나 광명시왿� 구로구 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됺 의 경우를 보면 , 지역의 필수불가결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수반되는 문제를 지방정부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여 해결한 정책으로서, 한국의 환경 문제 해결에 새로운 성과를 이뤄내었다. 흔히,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다보면, 본질적인 ‘공익성’ 이 희생될 가능성 이 높이지나, 이 경우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지방정부 관련 인사들이 창의적으로 제안하고 주민들 간의 동의도 얻어내어 상생의 환경정책을 만들어 내었다. 이것이 의미가 큰 이유는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 이며,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지역간의 교류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윤과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자치단체 간 혹은 자치단체왿�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제시함에 있어, 구로구왿� 광명시간 환경기초시설 빅됺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결과 중심보다는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쟁점사항, 조정방법, 지방정부왿� 주민과의 관계 및 정부 간 관계 등의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