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공소제기 요약

1.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편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규 제118조2항)
(2) 예단배제가 목적 -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
(3) 이론적 근거
1)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 법원이 공평한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를 기초로 공소사실의 존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할 것을 요하므로 법관이 선입견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해야 한다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요청된다.
2) 예단배제의 원칙 :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유죄의 심증이 법관에게 그대로 인계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무죄의 추정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법관의 유죄의 예단을 방지하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
3) 공판중심주의 실현 : 법관이 백지의 상태에서 심리에 임하게 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적 전제조건이 된다.
4) 위법증거의 배제 : 법원의 위법한 증거에 대한 공판 전의 접촉을 차단하고 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소장일본주의가 요구된다.

2. 내용
(1) 첨부왿� 인용의 금지
1) 첨부의 금지
사건에 대한 실체심리 이전에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금지된다.(수사서류, 증거물)
그러나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즉,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특별대리인선임결정등본,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과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인용의 금지
공소장에 증거 기타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문서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문서의 기재내용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인용하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