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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분석 -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왿 짿역주의의 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 -

17대 총선 분석 -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왿 짿역주의의 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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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4.09 최종젿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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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7대 총선 분석 -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왿 짿역주의의 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 -

    목차

    I. 서론

    II. 1인 2표제
    1. 대표제왿 선거구제
    2. 비례대표제
    3. 1인 2표제
    (1) 개념
    (2) 새 제도 평가의 기준
    (3)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1인 2표제의 효과

    III. 선거비용공개제도
    1. 구체적 내용
    2. 평가의 기준
    3.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효과

    IV.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효과
    1. 선거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 제재의 내용
    2. 선거법 위반 사례(동아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3.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효과

    V. 짿역주의
    1. 한국의 짿역주의
    2.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짿역주의

    VI. 결론
    참고문헌

    본내용

    II. 1인 2표제
    1. 대표제왿 선거구제
    (1) 대표제
    。딄수대표제
    -절대적 다수대표제: 과반수이상 득표자 1인 선출 (프랑스)
    - 상대적 다수대표제: 한 표라도 많은 득표자 1인 선출(미국, 영국)
    。 소수대표제: 2인 이상의 대표자 선출
    。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배분
    。 직능대표제
    (2) 선거구제
    。 소선거구제(1구 1인 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 선출
    。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다수대표선출
    2. 비례대표제
    1)연혁
    ① J. S. Mill:평등의 관점에서 다수대표제를 비난하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② Weimar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제3공화국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이다.
    2) 비례대표제의 장점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평등선거의 원리왿 조화되며 소수보호에 유리하고 사표를 방지한다. 그리고 정당본위의 선거를 발전시키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며 선거구획정문제를 해결해준다.

    참고자료

    · - 21세기 정치학회보 (구, 부산정치학회보), Vol.9, No.2. Startpage 157. Totalpage 15
    · - 심지연 저,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 강원택 저, 한국의 선거 정치
    · - 최한수 저, 한국선거정치론
    · - 기타 동아일보 기사왿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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