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 서론
짿�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짿�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짿�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짿�방자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을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짿�방자치가 실시된 지는 고작 10년이 조금 넘게 지났을 뿐이다.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짿�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과거 고려, 조선시대에도 짿�방자치적 제도가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법으로 짿�방자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짿�방자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짿�방자치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각해보자.
Ⅱ. 근대이전의 짿�방자치
1. 고려시대의 자치제도
1) 사심괿� 제도
사심괿�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공신이나 지방의 유력한 호족에게 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로 중세의 봉건 제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은 왕권을 귀족에게 나누어 준 것이며, 주민의 자치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으므로 현대적 의미의 짿�방자치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사심괿�제도는 그 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력이 강화됨에 따라 14세기에 폐지되었다. 최창호, 짿�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2 p66
2) 향직단체
향직단체는 지방토호의 협조 없이는 부역, 공납 등의 과징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왿�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이다. 이는 말하자면 지방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치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향직단체는 중앙집권의 강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기구로 편입되었다. 최창호, 짿�방자치의 이해,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