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의료보장의 원��왿� 특성

의료보장
▶ 질병문제는 오래된 사회문제이며 사람들에게 높은 의료비용을 부과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이중의 부담을 주어왔다. 그래서 비용부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세기 초부터 서구 국가들은 상호부조기금이나 우애조합(friendly society) 등을 발달시켜 왔고, 1883년에 독일에서 최초로 국가에 의한 강제적 질병보험이 도입되었다. 의료보장제도는 이러한 의료보험의 형태만이 아니라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국가 내지 의료보장 주체가 직접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NHS)도 있다.
▶ 의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종류이다.
첫째,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일시적 상실을 보전해 주는 현금질병급여가 있다.
둘째, 의료, 병원, 약국서비스의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서비스가 있다.

1. 질병문제왿� 의료보장
1) 의료의 기본적 특성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 의료보장은 다른 사회보험 프로그램과는 달리 의료기관들이 중간서비스의 전달자로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왿�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국가 내지 사회의 집합적 개입이 필요하다
.
.
2)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 의료서비스가 갖는 수요의 불확실성, 불완전한 정보, 외부효과의 존재, 공급의 독과점, 투자재 및 가치재적 특성의 보유, 구매대리인으로서 의사의 존재는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개입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19세기 초부터 서유럽에서는 상호부조기금이나 우애조합 등의 자발적 기금형태로 질병문제에 대응해오다가 1883년 독일에서 국가에 의한 강제적 사회보험으로서 질병보험이 도입되었다. 이때에는 채취산업, 수송업, 건설업, 제조업, 기계무역업 등에 한정되었으며, 특정한 소득(연간 2천 마르크) 이하의 노동자만을 강제 적용하였다. 보험행정조직으로서 각 지방의 질병금고가 직업을 단위로 하여 형성되어 질병보험을 관리하였다. 따라서 기금마다(지방마다) 일정정도 보험료나 급여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직역단위의 행정조직체계는 비교적 일찍
.
.
.
2.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1) 급여형태왿� 급여수준
(1) 현금급여
▶ 현금 급여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중단될 경우 상실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이며, 의료보험의 현금 급여는 주로 단기로 운영된다. 의료보험의 현금급여를 모두 수급하고도 계속 소득보전을 받을 필요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국가들에서 장기프로그램인 장애연금이나 보충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 급여 운영방식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양하다. 독자적 의료보험프로그램을 두거나 다른 사회보험과 통합되어 운영되는 국가(영국, 스페인)도 있고, 다른 사회보험프로그램(캐나다, 네덜란드) 내에서 운영되기도 한다.
▶ 대체로 질병급여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는 대기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 동안은 고용주들이 질병자들의 소득상실을 책임지도록 노동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고용주의 개별
.
.

3. 의료보장제도왿� 건강
▶ 많은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지출에 대한 지출수준은 주요 선진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국들의 GDP대비 보건의료지출비왿� 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 보건의료비 지출 중 공공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44.1%)이며, 민간보험을 주로 이용하는 스위스(68.1%)의 경우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보편적 서비스형 국가들의 경우 스웨덴(89.9%), 영국(85.2%), 덴마크(84.1%), 뉴질랜드(81.9%),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