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장기요��보험

Ⅰ. 서론
노��장기요��보험은 현재 3차 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2008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에 있다. 우리보다 앞서 요��보험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이 각각 소득수준이 36,000$왿� 37,000$였던 시점에서 도입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15,000$로서 선진 양국과는 경제적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중산․서민층 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가정의 경제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복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따른 원인 외에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이 되는 지극히 당연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복지는 노��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이다. 따라서 도입예정에 있는 노��장기요��보험제도에 관련하여 연구해보고 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노��장기요��보험의 개념 및 추진경과
1. 노��장기요��보험의 의의
⑴ 노��장기요��보장제도에 대한 정의는 사회문화적 여건과 복지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양하여 나라마다 또는 기관마다 달리하고 있다. WHO(1999)는 “장기요��보호(long-term care)는 보건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을 통합한 부분으로 비공식적인 수발자인 가족, 친지, 이웃 등과 공식적인 수발자인 보건전문가, 사회사업가나 자원봉사자 등이 요보호가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며, 장기요��보호의 욕구(need)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 상태의 변화왿� 개인의 생활양식과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장기요��보험제도의 명칭은 노��요��보험으로 대체로 합의가 되었으나 2005년 9월 공청회 토론결과 및 2006년 2월 국회통과 결의안을 통해 노��수발보장으로 결정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