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A형)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왿�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고찰

Ⅰ. 서 론

헌재는 지난 1999년에 (구)제대군인지원법에 근거한 군가산��제(이하 “(구)군가산��제”)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01년에는 (구)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산점제(이하 “(구)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이하 “1차 결정”), 2006년에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두 두 제도는 취업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헌법적 근거, 입법목적과 수단 단의 정합성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제도이다.
우선 그 동안 헌재에서 문제가 된 갿�산��제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제도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구) 제대구인지법원에 의한 군가산��제는 동법 제8조왿�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제대군인에게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현역, 상근예비역)한 자이다.
한편, (구)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의 국가유공자가산점제는 제31조 제1항, 제2항과 이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조항 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6급 이하 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지금부터 최근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검토왿� 불평등의 문제왿�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군필자 갿�산��제도의 헌법적 근거

헌재는 (구)군가산��제에 대해,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이행한 것을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해 개인의 특별히 희생한 것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에,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를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