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 고등학껓왿� 특수목적 고등학껓(특��고) 설립의 자유에 관한 논쟁의 분석 및 비판적인 검토(한국사회문제 B형)

Ⅰ 서 론

1. 특수목적 고등학껓왿� 자립형 사립 고등학껓의 논란에 관한 고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껓(자사고)왿� 외국어 고등학껓 등 특수목적고등학껓(특��고)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립형 사립 고등학껓(자사고)왿� 특수 목적 고등학껓(특��고)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가 많아지면서 이 두 학껓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고등학껓는 대학 입시왿�도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중학껓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보다 좋은 고등학껓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껓(특��고)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서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껓`로 정의한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껓왿�는 특수목적고등학껓(특��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특수목적고등학껓(특��고)를 일반적으로 과학계열인 과학고등학껓왿� 외국어계열인 외국어고등학껓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이 학껓들은 최근 들어 입시 위주의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특수목적고등학껓(특��고)를 명문 입시 고등학껓로 보는 경우가 많다.
1974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국가 주도의 고등학껓 평준화 정책은 입시과열 현상으로 인한 당시의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컴퓨터 추첨에 의해 본인들이 희망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학껓를 배정 받았기 때문에 학습 구성원들간의 이질성이 증대되어 수업의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었다. 학껓도 특별한 노력 없이 학생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육이념과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그래서 교육과정 및 교육의 근간을 이루면서 그 동안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에 기여하여 온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 한계를 보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획일화된 공교육 체제 아래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