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Ⅰ. 공시제도의 개요
1. 의의
기업공시는 코스닥등록법인이 경영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관련 법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시제도는 유가증권발행회사의 기업 내용을 투자자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당해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증권거래소의 자율규제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기능
(1) 정보 형평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내부자거래왿� 같은 사기적 행위 봉쇄왿� 나아가서는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까지 수행한다.
(2) 공시에 의하여 주요 기업정뵖가 공개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이 이루어지고,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 및 거래질서가 확립된다.
(3) 등록법인은 기업정뵖를 공평하게 공개하고 투자자는 합리적 투자 결정을 하며 코스닥시장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3. 공시요건
시장 내 자율규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야할 공시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다.

(1) 공시의 신속성
기업정뵖는 발생 즉시 신속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투자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정뵖가 적시성을 잃게 되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문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왜곡되게 형성되어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시의 공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발생즉시 공시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공시제도상으로는 공시의무사항별로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일ㆍ익일 공시로 공시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2) 정보의 정확성
기업정뵖가 허위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정뵖는 정확하여야 하며, 또한 완전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게 호재성 내용뿐만 아니라 악재성 내용도 공시되어야 하며, 또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