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학 과제 - 에스크로, 청약갿�점제, 주상복합, 다가구주택의 정의왿� 특징들

Ⅰ. 에스크로 제도
1. 에스크로(Escrow) 제도
1) 에스크로의 정의
에스크로는 간단하게 말해, 붿�동산 거래대금의 보관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사실상 에스크로 업무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붿�동산 매매계약을 끝내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세부조항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에스크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규정된 조항의 실행이나 수행을 위해서 쓰이거나, 양도를 위해 필요한 증서, 보증금, 돈, 계약서의 보관 또는 제3자왿�의 서면계약서 보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에스크로란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붿�동산 거래왿� 관련되어 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붿�동산 중개업자 및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붿�동산 거래왿�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에스크로는 매매계약을 영구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에스크로 제도는 붿�동산 거래가 발전된 사회일수록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중개업자가 에스크로 회사에 방문하여 매매계약서왿� 보증금을 전달하게 되면 바로 에스크로가 개설된다.
붿�동산 거래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에스크로 회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단점이 있으나, 업무의 처리가 일률적이며 안전 신속 정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가 에스크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에스크로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으나, 에스크로 회사를 통한 경우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거래의 진행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