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정부패의 실태왿� 해결방안

2. 붿�정부패의 의의 및 영향

2-1. 붿�정부패의 의의
공직자의 부패는 특정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제도왿� 규범 등을 반영하여 규정되기에, 부패의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부패를 정의하는 관점들을 세 종류로 범주화한다.
첫째는 공직 중심 정의로, 부패를 관료들이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공적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경우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2-2. 붿�정부패의 영향

붿�정부패가 발생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는 붿�정부패가 경제발전과 국민통합 및 정부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붿�정부패의 긍정적인 효과왿�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붿�정부패의 긍정적인 효과
붿�정부패의 효과를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대표적 학자로 David H. Bayley가 있다. 그에 의하면 발전도상국에 있어서 부패는 현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체제의 발전에 반드시 상충되지 않으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회 발전에 유익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2) 붿�정부패의 부정적인 효과
1) 자본의 과잉과 투자 왜곡 등을 통하여 자원을 낭비하고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파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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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붿�정부패의 실태왿� 원인

3-1. 붿�정부패의 실태

1987년에서 1995년 사이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를 살펴보면 1990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정권말기적 현상으로 사정의지가 약해진 1991년과 1992년에는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는 강력한 사정의지로 비위로 인하여 징계 받은 공무원의 비율이나 사법 처리된 공무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기능분야별 붿�정부패 실태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은 먼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상호비교하고, 다음으로는 공공부문 내에서 행정기능분야 및 행정단위별 비교를 행하고 있으며, 끝으로 사회전체의 직업유형 및 공직분야내 직종유형별 비교를 통해 분야 또는 유형간 부패의 만연정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