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왿� 한EU FTA 비교분석

1. FTA의 정의 및 주요 내용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란 국가 간의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즉,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FTA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여덟 가지로 관세(Tariff) 부분에서 FTA의 궁극적인 목표로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관한 협정, 무역규제 및 세이프가드(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왿� 반덤핑 조치(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에 대한 협정, 표준관련 조치왿� 위생검역 조치 등의 비관세 장벽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투자 협정, 서비스에 관한 협정,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협정 체결 등이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 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

2. 한-미 FTA 추진 배경과 필요성

현재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70% 이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매년 70%에 달하며 여기에 서비스교역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수출이 국가운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한국은 흔히 호두 까는 도구인 넛 크래커(nut-cracker) 속의 호두에 비유되곤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밀리고, 중국이나 동남아 후발개도국에 비해선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게다가 경제성장률 하락과 한미 통상 마찰 증가로 인해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총체적인 무역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 계기로서 한미 FTA가 체결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