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제도의 역사왿� 발전방향

1. 서 론
1.1 고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 및 전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정상화, 고교간 격차해소, 지역간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 사교육비 경감,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1974년 도입되어 28년간 실시되어 왔다.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 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하여 고등학껓에서 지역을 단위로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 추첨을 통해 학껓에 균등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과정의 평등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평등화를 위한 평준화 정책은 결국 획일적으로 흐르게 되었고, 학생들은 학껓 선택권을, 학껓는 학생 선발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처럼 평등성과 수월성(자율적 선택권)이 대립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찬반 논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평준화 제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과 나름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1.1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배경
고교 평준화 제도는 소위 중3병이라 불리던 고교 입시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1974년부터 도입되었다. 당시 문교부는 ‘고등학껓 입시제도 개선 방안’에서 교육적, 사회 경제적 측면의 이유를 들어 평준화를 도입하였다. 우선 교육적 이유로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이 저하되고, 정서적 불안감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이기적이고 비협동적인 성격이 형성된다는 점이 문제시 되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중학껓 교육과정 운영을 힘들게 하였고,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학껓 별로 치러진 입시는 고등학껓 간 학력격차를 심화시켜 일류고등학껓로의 과열을 초래한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문제도 파생되었다. 이른바 일류 고등학껓에 가려는 고입 재수생이 양산되었고, 학생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고교 평준화의 도입은 평등이나 수월성 추구의 이념대립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