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Ⅰ. 서론
요즘 시내버스를 보게 되면 예전과는 다른 모양을 갖춘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버스왿�는 달리 내리는 문도 커지고 타고 내릴 때 계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버스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저상버스이다. 이러한 저상버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작 버스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보기란 쉽지가 않다. 즉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타기에는 아직도 불편하고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요즘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어울려 생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사회시설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의 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사업장의 확대왿� 취업 장벽 완화 등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일반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취업은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애인 고용정책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및 기본 이념
1) 장애인의 개념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이상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차원의 협의의 장애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활동에서의 장애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나,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정의에 따라 각 나라에서의 복지정책의 수혜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각 나라의 법적인 정의를 따르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에 기인한 손상(impairments)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채용유인을 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비용(entry cost)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용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3) 장애인 고용의 기본 이념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복지정책들은 모든 사람들의 보다 나은 생활, 생존, 행복, 번영 등을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과제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은 복지사회 건설의 기반이고,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장애인에게는 제2의 삶 또는 제2의 탄생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존재의 확인이며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장애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왿� 같이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념으로 제시될 수 있다.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은 `세계 인권선언`에서 나타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왿� 평등권의 주장, 그리고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생존권과 취업권으로 구체화되며 이것은 장애인이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왿�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2)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에서는 장애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왿�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법에 명시된 이념과 책임에 부응하여 장애인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인을 둘러싼 법체계왿� 제도적 장치 등의 환경적인 제약을 최소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정상화의 이념
정상화의 이념에서는 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현실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정상화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불리를 지닌 사람들이 일정 수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둔 사회적 제시책을 구성하고 사회적 불리를 가진 시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