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론A+] 『 중앙행정기관 내부평가 』-행정자치붿�왿� 정보통신부 평가사례분석을 통하여

Ⅰ. 서론

정책 평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경제성을 갖춘 행정서비스를 대상 집단에 명확히 제공하여 민주적이며 책임성 확보가 된 행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 본다. 정책 평가를 이루는 틀 중에 현대로 들어오며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제도적 평가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관리적 통제 차원에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 및 성과를 확인 및 검토하는 공식적 활동이라는 협의를 갖는다. 본 과제에서는 평가에 대한 일반론을 개관한 뒤 제도적 평가의 한 유형인 중앙행정기관 내부평가의 사례를 통해 현 정부가 이끌어가고 있는 평가의 모습에 대해 조망하고 수행해 나가고 있는 평가의 개선점을 이끌어 내겠다.

Ⅱ. 평가일반론

제1절 근거법

1.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