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괿�세 정책과 그 대책

1괿�세의 의의 및 성격
1)괿�세의 의의
괿�세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괿�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 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

2)괿�세의 성격
-괿�세의 주체는 국가이다
중세는 봉건영주가 징수하였으나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괿�세징수권을 국가가 가지게 되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세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가지나 괿�세는 국세 로서 국가만 가능하다.

-괿�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함
괿�세는 연혁적 으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대에 있어서 산업보호, 무역정책 등 의 기능이 많이 있지만 재정수입의 의의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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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괿�세정책의 한계
첫째, 사회적인 이유로 소비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하여 괿�세를 부과하는 경우 괿�세는 부수적으로 해당 재화의 국내 산업에 아까운 자원이 사용되는 것을 조장하고 대신 다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여 시장 기능을 왜곡하게 된다. 반면에 소비세 부과는 이왿� 같은 부작용이 없으며 괿�세보다 세수효과도 크다 하겠다.
둘째, 기업의 성장에 따른 지식 및 기술 인력의 사회적 축적등과 같이 사회에 혜택을 주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효과가 있는 생산행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괿�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해당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고 대신 다른 재화의 소비를 촉진하는 시장기능 왜곡효과가 있다. 이 경우 괿�세보호보다는 보조금 지급, 내국세 및 금융상의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괿�세보호왿� 달리 직접지원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괿�세 때문에 국제수지가 호전되는 것은 국내 고용이 낮고 전방산업의 역 보호 효과가 낮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괿�세의 국제수지 조절역할은 불확실한 것이다.
넷째,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서는 각종 세제 중에서 괿�세가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가장 큰 것이므로 내국세, 특히 직접세에 비하여 열등한 징수수단이다. 반면 괿�세는 세원 보충이 가장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