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소득격차

1.서론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선진국들보다 빠른 경제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개도국들은 더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도국들은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화왿� 소득의 분배에 관한 여러 요인들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자.
2.본론
국가간 소득격차의 추세
국가간의 크기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국가들간의 소득격차는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들간의 크기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대체로 1960-1970년대까지 확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확대 추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감소 추세를 목격하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저개발국의 특성
급속한 인구증가
실업과 저 고용
낮은 노동생산성
자본과 투자의 부족
기술의 결핍
문화적 요소
정치적 요소
여섯 가지 주요 자본
인적 자본: 사람의 건강, 영양, 기술을 말한다. 사람들이 경제적 생산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 자본: 농업, 공업,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기계, 설비, 동력 수송수단을 말한다.
인프라: 도로, 동력, 물과 위생, 공항과 해항, 통신 시스템, 사업의 생산성을 규정하는 필 수 투입 요소다.
자연 자본: 잘 작동하는 생태계왿� 경작 가능한 토지, 건강한 토양, 생물 다양성을 말한 다. 인간사회가 필요로 하는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제도적 자본: 상법, 사법제도, 정부 서비스왿� 경찰을 말한다. 분업이 평화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한 밑바탕을 이룬다.
지식자본: 과학적 노폙우를 말한다. 물적 자본의 형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분배개선을 위한 정책
정책영역
첫째, 요소가격과 고용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 토지, 자본에 대한 보수 및 그 결과로서 각 요소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국민소득의 점유비율이다.
둘째, 생산적 자산과 노동숙련도가 전 인구 사이에 어떻게 집중되고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알면 한 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는 규모별 분배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소유왿� 숙련보유도의 분배는 궁극적으로 개인소득의 분배를 결정한다.
셋째, 개인의 소득과 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상층수준에서의 규모별 분배를 완화(감소)시키는 것, 그러한 과세는 정부수입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시장에서 결정된 개인소득수준을 재정적으로 수정된 가처분 개인소득으로 전환시킨다. 한 개인 또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재화왿� 서비스에 대한 지출과 저축에 사용될 수 있는 실제의 가용액이다.
넷째, 빈곤층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조세수입을 공공지출에 사용함으로써 저 수준 에서의 규모별 분배를 완화시키는 것, 이러한 공공정책은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시장에서 결정된 개인소득수준 이상으로 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