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A+] 현행 안면장애 관련 제도의 한계왿� 비판 및 현행 정책 보완점 제시

Ⅰ. 서론
작년 말, 크게 이슈화 되었던 선풍기 아줌마.
방송 이전에 선풍기 아줌마를 본 사람들은 아마도 막연히 보기흉하다, 괴물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며, 방송 후에는 ‘불쌍하다’,‘가엾다’ 이런 생각을 했을 뿐, 방송 이전이나 이후나 그녀가 장애인으로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단순히 ‘얼굴기형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혀 있던 안면장애는,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과 같이 여타 장애처럼 기능적 장애는 없으나 사회 활동에서 많은 장애가 있음이 인식되어, 지난 2003년 7월 제2차 장애범주확대 때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조는, 앞서 말했듯이 법령상으로 본다면 신생장애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안면장애 등록제도의 구성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안면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임상서비스를 살펴본 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제고찰
(1) 안면장애의 정의왿� 장애등급기준
안면 장애란 노출된 안면 부위가 추상, 함몰, 비후 등에 의해 변형되는 장애를 말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기형’ 정도로만 인식되어 오던 안면장애는, 2003년에 비로소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장애인 등록을 통한 혜택 수급이 가능해졌다. 그리하여 현재 안면장애인들은 가구당 1500만원 이내의 자립자금 대여왿� 함께 철도요금, 전화요금, 항공요금 할��과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면장애인의 장애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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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정책과 그에 대한 제안

(1) 안면장애인 기준 개정문제

현재 ‘에이블뉴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안면 화상 장애인 김광욱(31) 씨는 “과연 화상을 입은 사람에게 얼굴의 몇 %를 다쳤느냐가 중요한 문제일까요. 얼굴의 절반 이하에 변형이 왔더라도 어차피 사회에서 큰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라고 말한다.
장애 2급은 노출된 부위의 90% 이상 변형이 있는 사람, 3급과 4급은 각각 75%, 60% 이상으로 기준도 모호하고 비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