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A+]장면정권 성립배경과 장면정부의 정치적 한계 분석 및 장면의 리더십 분석

왜 우리는 기나긴 독재를 경험하고 수많은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일까? 왜 민주화된 이후의 정부들은 독재정권의 폐해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일까? 이왿� 함께,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낸 역사적 기원인 30년 가까이 집권했던 군사정권은 어떠한 배경 하에 탄생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1987년 이후를 제외한 한국현대정치사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경험했었던 제2공화국을 주목하게 한다. 우리가 경험한 민주주의 시대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으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제2공화국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 쿠데타를 야기하였을까? 왜 우리는 쿠데타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던 것일까?
장면정권 시기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문을 연 시기였다. 이승만 권위주의 시기에 뿌리 내린 부정과 폐해들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당시의 가장 큰 과제였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본론에서 제시되겠지만 당시의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70%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제문제를 택했다. 또한, 권위주의 하에서 억압되었던 시민들의 욕구가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당시는 현재왿� 많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놀라우리 만큼 비슷한 시대적 상황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했던 장면 내각에 대해 연구해봄으로써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 일정부분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현대정치사에서 1960년은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으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분기점을 만들어낸 힘은 419혁명이었다. 혁명 후의 혁명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습과 관리는 허정 과도정부에게 맡겨진 역사적 임무였으며, 여러 한계로 인해 이 과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뒤에는 장면정권에 맡겨진 임무였다. 이승만의 긴 독재 뒤에 1960-1961년간은 이전의 하향식 의사전달방식을 뛰어넘고 국민적 열망이 정치지도자들에게 상향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국가건설과 국가안보가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겨진 시대에서 ‘민주주의왿� 경제건설’이라는 과제에 주목하게 된 전환의 시기였다. 즉, 이 시기는 ‘국가형성기’에서 ‘민주주의 형성기’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2공화국은 민주주의왿�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이 한데 어우러졌었던 시대였다는 점에서 현재왿� 비슷한 국민적 열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장면정부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논의의 초점은 한국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첫 정부인 장면 정부에 대한 재평가하는 것에 있다. 그동안 장면정부에 대해서는 고등학껓 교과서에서조차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대학의 한국근현대사 수업에서도 과도적인 의미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장면 정부에 대한 관심도 대개 부정적인 평가들이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기계적 절충으로 보일 것을 각오하면서 장면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명확히 가려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려 한다.